정부는 국민건강보험.국민연금보험.고용보험.산업재해보험 등 `4대 보험'의 부과.징수 업무를 2009년 1월1일부터 일원화해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.

이를 위해 국세청 산하에 `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'(가칭)을 설립하고, 연내에 `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'을 제정하며, 국무총리실 산하에 `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'을 설치하기로 했다.

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`4대 보험 통합 추진 방안'을 확정, 빠르면 25일께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정부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에 앞서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4대 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`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'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돼 연내에 입법화된다.

특히 국세청 산하에 `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'을 설치, 2009년 1월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전담하도록 했다.

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보험공단, 근로복지공단(고용.산재 보험) 등 지금까지 4대 보험을 관장해오던 3개 공단 조직에 대한 업무 재평가를 실시, 유사.중복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`통합징수공단'에 재배치하기로 했다.

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단의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, 보험료의 지출 등 수급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.

다만 통합징수공단으로 재배치될 인력 규모와 통합징수공단의 조직.운영 형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`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기획단'에서 업무 재평가.분장 등의 작업을 거친 뒤 확정하기로 했다.